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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월드뉴스 |
부시, 메디케어 개혁법안 통과 촉구공화·민주 협상대표 18명 백악관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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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상하 양원이 지난 6월 말에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장제도) 개혁법안을 통과 성립시킨 지 오래됐으나 아직도 최종 입법화과정인 양원 협의회를 통한 최종 법문화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집권여당인 공화당고 야당인 민주당의 이 법안 협상 책임자들인 18명의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최종법안을 조속히 타결하도록 요청했다.
양원 협의회는 메디케어 파트B(의사진료 외래환자 서비스에 관한 B부분)에 관해서 고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부담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재원염출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메디케어 수급자는 보험료로 월액 58.5달러를 지불하며, 이렇게 징수된 보험료가 정부 지출의 25% 수준을 메우도록 구상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에서는 연수입 8만달러~10만달러의 메디케어 수급자는 보험료 부담을 35%, 연수입 10만~15만달러의 수급자는 50%, 연수입 15만~20만달러의 수급자는 65%, 연수입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고령자의 수급자 부담률은 80%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메디케어 개혁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은 메디케어 수급대상자의 66%, 약 2백30만명에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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