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집행정지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건의료 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집행정지 기간을 정확이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대회원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행정심판위원회)이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송 중에는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과 집행정지 인용 기간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행정소송은 법원 선고일 다음날부터 행정심판은 재결서의 등기우편물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가 속행되므로 보건의료행위 등을 정지해야 한다.

1심 또는 2심 판결 선고일 3주 전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야만 보건의료행위이 가능하가다.

복지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지만 법원 판결문이나 재결서에 집행정지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따르면 된다.

약사회는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행정심판)이 끝난 후 주의사항을 참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