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업체에서 사용 중인 처방전 2차원 바코드가 약국에서 확산·활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9일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따르면 처방전에 사용 중인 2차원바코드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정부차원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에 따르면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시스템은 처방전의 불법변경 방지, 주민등록번호 등 바코드 처리로 개인정보보호, 환자 대기시간 축소, 데이터 입력시 에러율 감소, 보험급여 청구업무 효율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처방전 2차원 바코드 발행형식이 상업적 목적에만 몰두해 별도의 사용료나 암호화 등으로 접급성 문제로 확산·활용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 현행 바코드 부착 처방전 발행은 특정업체의 수익 구조를 위해 2차원 바코드 방식으로 처방전을 수익구조를 위해 암호화해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이처방전에 이미 복지부의 서식에 따라 모든 정보가 기재돼 있고 이를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바코드 처리하기 때문에 암호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바코드의 암호화로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 조장되고 바코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보험수가로 전가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일부 약국의 경우 병의원의 처방전 바코드 처리를 위해 두 개업체의 리더기를 사용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민원인은 “현재 일부업체의 암호화된 2차원 바코드 방식을 표준화시켜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바코드 표준화로 처방전 재입력에 따른 비용 절감, 보험급여 신청의 오류 최소화, 보험재정 절감, 개인정보보호 강화, 특정기관간 담합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