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과 김대업 전 원장 및 임직원 3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첫 공판이 예정됐던 29일에서 내달 19일로 연기됐다.

28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PM2000 개인정보 유출 수사기록 열람이 늦게 이뤄지면서 검토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해 법원에 공판일 연기를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약학정보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소송 첫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4일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18일이 돼서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충분한 변론이 어렵다고 보고 공판일의 2주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

정보원 등은 현재 개인정보 수집시 약국 사전 동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이용법과 암호화된 개인정보 해독프로그램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된 바 있다

정보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소된 후 첫 공판이 두세 달 후 열리는데 이번 경우에는 한 달만에 공판일자가 일찍 잡혔다”며 “충분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형사소송의 주요 쟁점은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약사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암호화 해독프로그램 보유 두 가지이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약사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는 반면, 정보원은 사전에 약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했었다는 것에 개발목적과 사용처를 의심하고 있다.

정보원은 자체 암호화 모듈 개발시 개인정보가 제대로 암호화가 이뤄졌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자·의사 2,000여명이 PM2000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56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에서 3차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