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7,400여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과 위탁제조 품목 대체 조제시 사후통보 폐지 등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지난 24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에서 저가약 대체조제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저가약 동일성분조제 실시 현황(자료: 대한약사회)

약사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실시 약국은 2010년 7,515곳, 2011년 8,548곳, 2012년 9,776곳, 2013년 6월 1만433곳 등 전체 약국 36%에서 약 5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성분조제율도 2010년 0.063%에서 2011년 0.085%, 2012년 0.083%, 2013년 0.100% 등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도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성분조제에 따른 절감액은 2010년 2억7,334만원, 2011년 3억4,407만원, 2012년 2억9,698만원, 2013년 3억692만원이었다.

▲ 저가약 동일성분조제 실시 약국 현황(2013 국회 최동익 의원실 발표자료 재구성, 출처: 대한약사회)

이러한 동일성분조제에 약국 참여를 더욱 확대화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지적이다.

생동성 인정 품목은 올해 8월 현재 7,438개. 이들 생동성 인정 품목과 위탁제조 품목에 대한 사후통보를 폐지해 약국 부담을 줄여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제조 품목의 경우는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을 모두 위탁·제조해 생산한 의약품으호 판매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으로 사후통보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단, 생동성 인정·위탁제조 품목 이외의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학적 심사 등 의약품 동등성품목은 동일성분조제 후 심평원에 사후 통보하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골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와 시행규칙 제17조 사후통보 대상 및 방법을 완화하고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한 동일성분조제 자동통보가 이뤄지도록 처방전 필수기재사항에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등이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급여등재 의약품 제품명에 성분명 병기를 의무화해 처방전 발행시 ‘파마겐정(파모티딘)’과 같이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해 동일성분조제의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신규 제네릭 허가시 한미 파모티딘, 동아 파모티딘 등 제약사명과 성분명만 기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현재 대체조제와 수정 변경시 조제품목에 따라 행위량은 증가되지만 보상기전이 없기 때문에 약사 전문행위에 대한 수가차등 등 조제기본료 수가가산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에 제네릭 품질검증 확대를 요청하고, 정부 차원에서 처방조제약 선택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간 시장 선점을 위한 공정한 약가경쟁이 유발로 시장 중심의 적정한 약가 산정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어 처방약을 찾아다니는 불편도 해소하고 처방전 분산과 약국간 보험급여비용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