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가 반품 해결을 위해 활용해온 약국간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 예고 등 약국가의 호소에 복지부가 고개를 돌렸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약국간 교품이 불법이라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불채택을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현행 약사법 규정을 되풀이했다.

단, 폐업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처방약이 없어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약품의 생산·유통·사용 등 전 과정을 관리해 문제 의약품의 유입·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원인의 제안사항은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일부 도입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사간 공감대 형성, 의약품 처방, 국민 건강 보호, 제약·수입사 입장차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추진해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서 교품 해법으로 지역 처방목록 제출 강제화, 성분명 처방, 소량포장 공급 의무화 확대, 불용개봉의약품 인수 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약국간 교품에 대해 간접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함에 따라 향후 교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