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PM2000 처방정보 수집·유출 검찰 조사에서 10여명의 변호인단 구성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했지만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1일 약학정보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정보원을 비롯한 전 임·직원 3명을 처방정보 암호화 관리부실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전동의 등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비록 환자 처방정보가 암호화됐지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지와 정보 수집시 약국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

그러나 약학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는 의약품 조제정보로 개인주민번호 등은 암호화된 정보로 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복구프로그램 개발 목적과 사용처를 의심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PM2000 암호화모듈 개발시 암호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테스트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처방정보 수집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의약품 조제정보”라며 “연령 등 의약품 사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키(key)값만이 필요해 개인정보 수집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국적기업 I사도 PM2000에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암호화된 정보를 제공받아 무혐의로 풀려났음에도 이를 적용한 정보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처방정보 수집과정에서 약국에 정확한 사전고지와 동의 여부와 PM2000 사용약관이 학술·통계적 목적 사용 외에 중요 세부적 내용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도 없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정에서 암호화 복구프로그램 사용목적과 처방정보 수집 사전 동의 절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만큼 법리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 등 임직원에 대한 배려와 공동대응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해당 임직원에게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을 제안했지만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전 임직원 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이번 문제로 약사사회의 분열이나 차별이 없이 전방위적 방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재판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