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약사법 제2조에서 정의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약사법 시행규칙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제9호를 수정해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민원이 올라왔다.

이 민원인은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제9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처벌규정을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로만 수정하면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한약사가 직무범위 외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방치되지 않을 수 있고, 신고와 단속만으로 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시행규칙도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언제든 쉽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는 것.

이 민원인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판매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규정미비로 한약사들이 불법임에도 불구 스스로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약국 근무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 무법천지가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약사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업무범위가 일반약 판매도 포함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할 정도로 약계의 혼란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 민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약국들이 약사 대신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처벌규정 마련 등 그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