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
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
건강보험 수가 내달부터 2.65% 인상
복지부는 지난 23일 내달부터 보험수가(환산지수)를 점당 55.4원에서 56.9원으로 1.5원, 2.65%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확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보건단체, 한화제약 제품회수 촉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리비알 사태와 관련 해당 제약사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생산·유통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발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별 차등적용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암이나 백혈병 등 고액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상한금액을 환자의 소득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공단, 확인조사권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
보험자의 급여비 환수업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을 현장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법제처가 최근 복지부에 유권해석.
공단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실사 의뢰”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의 수진자조회 등 진료내역 확인업무에 대해 자료요청을 거부하면 처분조항이 없어 정부에 실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법 83조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 진료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처분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약사회, 연수교육 미필자 행정처분 의뢰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필자 42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 미필자는 70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주소불명자 25명과 사유서를 제출한 3명 등 28명에 대해서는 불참사유를 인정, 징계를 면제키로 했다. 연수교육 미필자는 약사법 13조 및 79조, 약사법 시행령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봉약 보유’ 행정처분 불복 법정투쟁
전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개봉약 보유만으로 15일 영업정지를 내린데 불복, S약국 B약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통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7일로 50% 경감하고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토록 결정.
95학번 이어 96학번 약사도 한약사국시 항소
95학번에 이어 96학번 22명의 약사들은 한약사 국시 관련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19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소송은 시원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상요구액은 소송인 1인당 3백만원으로 총 6천6백만원.
“심사기준 제정시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8일 심평원에 ‘심사기준(지침) 제정 관련 제도개선 요청’에서 관련단체의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심사기준을 제정할 것을 건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현실적 대안”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실이 함께 주최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방안 토론회’에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
“전문병원 도입되면 의원 말살” 의협 주장
전문병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전문병원 법제화에 대한 입장’에서 “전문병원 법제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과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의 역할축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 축하연
권태정 서울시약회장 당선자의 축하연이 지난 23일 大藥 강당에서 민관식 명예회장·한석원 회장·원희목 대약회장 당선자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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