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약학대학이 6년제가 도입됨에 따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될 때 초임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상향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약사국시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초임계급을 중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중위 이상 대상자에 종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에서 ‘약사’가 추가됐다.

그동안 의사·치과의사 등은 의무장교로 임용시 초임계급을 중위로 하고 있었지만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제로 개편됐음에도 법적근거 미비로 약사의 경우 소위로 임용됐다.

따라서 군내 의료 인력간의 처우·지위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용자격 요건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동일하게 개선한 것.

또한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 군병원과 의무부대에서는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사장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약사면허소지자도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해 우수한 약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등 11명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김광진 의원과 백군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 개정안과 하나로 통합·조정해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