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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약국도 건식취급때 신고해야”건식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 大藥선 개정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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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신고예외조항을 삭제한 건강기능식품 시행령이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기능식품 하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시행이 확정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약국과 백화점, 다단계방문판매업을 신고예외업종으로 명시한 기존 시행령 제4조를 모법과 배치된 하위법령이라 이유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건강식품법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건강식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약국은 반드시 해당 시도지사에 사전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3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약국이 신고없이 건강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약은 청원서에서 “원안에 있었던 신고예외조항은 건식 전문가인 약국과 기타 무분별한 유통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원안대로 약국이 판매업신고 없이 건식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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