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 국가 주요사업 포함·예산지원 등 시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1992년 대한약사회를 모태로 설립된 이래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 세월동안 한국마퇴본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도 우리 사회의 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한국마퇴본부 문희 이사장은 “마퇴본부는 마약류퇴치관련 최초의 유일한 민간단체로 그 걸음 하나하나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분야의 역사”라며 “한국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류 안전지대’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약학대학 학사 ▲중앙대 대학원 약학 석·박사 ▲제17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회 상임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現 한국마퇴본부 이사장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원장/국책자문위 여성분과 위원장 ▲한국여약사회 명예회장

20년간 마약류·약물남용 예방에 정진
문 이사장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지난 1990년대 중반 학교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시작하고, 보건교사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이 예방교육의 시작이 바로 금주·금연교육의 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 결과 당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됐던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흡입물질 남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관련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작해 다양한 인력을 배출하고, 각 대학에도 마약류 및 중독관련 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와 함께 마퇴본부는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송천재활센터를 개소해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문 이사장은 “송천재활센터 개소와 함께 검찰청의 재활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100~200여명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법무부와 함께 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사범에게 재활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국내 마약류 교정 역사상 처음으로 가석방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제도 마련
문 이사장은 “각종 교육 및 홍보자료, 심포지엄 등을 통한 마약류퇴치운동 확산 등 마약류 퇴치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마약퇴치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국제적 롤 모델이 되도록 더욱 정진할 계획이다”

마퇴본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2조5,000억원으로 GDP의 0.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남용이 점차 광범위화·저연령화·다양화되고, 신종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문 이사장은 “외국의 마약류 문화를 선진문화처럼 받아들이는 젊은층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치료제, 신종마약류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제도, 예산, 시설, 전문 인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마약류퇴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식약청, 대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예방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퇴본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수원), 강원(춘천),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대구), 경남(창원) 등 12개 시도마퇴본부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의 건물 내에 위치해 마약류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사업은 약사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

따라서 마퇴동본부 임원진과 시도마퇴본부의 임원진에도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일부 시도마퇴의 경우 해당 시도약사회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전국 약사 적극적 참여·활동 필요
문 이사장은 “약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남용이나 중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남용 가능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모니터링된 정보들이 신속하게 취합되고 정리돼 다시 약국과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전달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마약류 확산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약사직능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신뢰가 높다며 약사회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도 넓은 의미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을 예방하는 큰 영역이라고 바라봤다.

문 이시장은 “전국의 약사·약국이 보다 더 밀접하게 마약퇴치운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전국 약사들이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렇지만 마퇴본부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전체예산에서 국고보조가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원 27%, 공공기관위탁 18% 등으로 구성돼 적극적인 외부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이사장은 “한국마퇴 중앙본부를 포함해 시도마퇴의 재정 및 인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직도 국가의 주요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따라서 문 이사장은 “정부에서 마약퇴치운동을 국가의 주요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등 시도마퇴본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