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니즈 파악 필수…세제혜택 확대 등 재투자 여력 높여야

지난달 일괄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제약업계가 글로벌 신약 개발에 투자할 재원 마련이 요원해졌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이들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글로벌신약 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 데이터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을 만났다.

조헌제 실장은 “정부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일괄 약가인하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제약사들은 R&D에 투자할 여력을 잃었다”며 “상위제약사들은 여러개의 파이프라인 중 상당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중하위제약사들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R&D 프로젝트조차 접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정부는 국내 제약업사들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제약사들의 R&D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BT 분야에 지원한 금액이 2조2,300억원이었고 이중 810억원이 제약산업에 투입됐습니다. BT기술을 적용한 분야의 80%를 제약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죠. 정부가 이중 20%인 4,000억원만 제약산업에 투입한다면 약가인하 전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규모가 8천억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조2천억원이라는 R&D 투자 재원이 생깁니다. 약가인하로 현상 유지 수준이 되더라도 제약사들의 재투자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조 실장은 여기에 조세특례의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조세특례 대상 중 신성장동력부문에서는 화합물이 아예 빠져있고 원천기술부문에서도 후보물질 도출까지로 한정돼 있다”며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전임상, 임상은 제외되다보니 유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생산개선 부분에 대한 7%의 조세특례도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공제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2005년 종료된 기술수출에 대한 조세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정부 지정 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에만 국한된 조세특례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 맞게 수혜대상을 중소제약사뿐만 아니라 대형제약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내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과 도입을 통해 혁신을 위한 재투자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약업계에 조세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경제부처에서는 세수 감소를 걱정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신약 개발을 통해 걷어 들이게 될 막대한 세수 확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국내 제약업계를 리베이트 등으로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국민적, 정부적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약 개발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절감 등 국가적 공공의 이익도 함께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괄 약가인하에 이어 FTA와 나고야의정서 등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선진국 등의 공세를 현재의 국내 제약사들이 대항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정부가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힘을 실어줘야 글로벌 신약이라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앞두고 조세특례, 약가우대 등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내 제약업계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논리를 얼마나 확고히 하느냐에 따라 국산 글로벌 신약 개발의 앞날이 그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