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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자율정화-국민을 위한 신뢰의 약사상이 핵심大藥 차원서 중심과제로 채택…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김정일 기자  |  tcw199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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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27  1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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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율정화 운동

약사사회 안팎서 문제제기 이어져
지난 한해 약사사회를 내외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대약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 지난해 6월 부산시 특사경이 발표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공중파 방송에서 연이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 카운터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공론화시켰고, 약준모(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대한약사회 임원진들의 약국을 방문, 카운터 판매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찍어 일부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간에 불거진 도매자본 약국 개설 문제가 이슈화된 후 약사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는 등 부분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지난해 9월에는 최영희 의원이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 등 총 414곳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약국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와 논란 속에서도 의약품 약국외판매 문제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온통 쏠리면서 약국 카운터, 면대약국, 조제료 난매 등 어긋난 약국들의 단면들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각 시도약사회들이 약국자율정화를 주요사업으로 연이어 채택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나서면서 올 한해 약국내 카운터 문제, 면대약국, 조제료 난매 등 어긋난 약국의 단면들이 어떻게 해소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약사회가 전문직능인으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자율지도권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결과 지난해 6월 윤리기준 위반 약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약사법 위반 회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종전보다 관계당국에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도약사회 등 자율정화 본격 행보
약국자율정화를 위한 각 시도약사회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약사회는 최근 약국정화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1차로 선정해 사전에 충분히 통보한 후 이를 점검해 행정처분 의뢰에 나서는 등 조제료 난매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1개 단위약사회당 1명 이상은 무조건 참석해 약국정화에 노력키로 했다.

이미 펀팜운동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경기도약사회는 약국자정 회원 교육과 함께 자정·클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면허대여 약국 정화사업, 전문카운터 척결사업, 환자유인행위 근절 및 명찰·가운 착용 캠페인을 지속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에는 문제약국 척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복·과잉 감시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올해 무자격자 추방운동을 중점 전개키로 했다. 부산시약은 지난 2년 동안 파악된 문제 약국 및 상습 약사부재 약국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자영약국, 무자격자 조제·판매 약국, 가격난매약국, 호객행위·본인부담금 할인 등 의약분업 저해행위 약국 등 회원 민원제기 약국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및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약은 1분기 중 문제약국에 대한 청문회 및 추후 점검에 이어 2분기 중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의뢰, 3분기 문제 약국 일제 점검, 4분기 점검 결과에 따른 청문회 및 행정의뢰를 할 예정이다.

대구시약사회도 올 상반기 중 우편물 등을 통해 면대약국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대한약사회에 면대약국의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지도계몽과 행정조치, 드링크류의 무상제공 근절, 위장 직영약국 파악 및 행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올해 상습 난매약국과 면대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신뢰받는 약사상’ 위해 반드시 필요
전라남도약사회는 지난해 말 전라남도와 함께 24명의 약사를 약사자율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약국자율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비약사 조제·판매, 본인부담금 할인, 호객행위, 과대광고,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정보수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등 약사법 및 제법규 위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단위약사회 차원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은 이어져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신뢰받는 약사, 국민을 위한 약사회’를 올해 사업 키워드로 약사회 차원에서 자정활동을 통해 전문카운터가 없는 약사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부산 남·수영구약사회는 지난 1월 열린 총회에서 약국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약국 내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윤리교육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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