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항소심 협력방안 모색할 것

올해 약국환경은 유난히 어려운 한 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관리료 삭감, 카드 마일리지 과세 등에 이르기까지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아 약사회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이런 와중에 서울 구약사회장협의회장을 맡게 된 도봉·강북구약사회 하충열 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 서울시약회 의료보험위원 ▲도봉·강북구약사회 약학위원장·부회장 ▲대한약사회 지도위원 ▲도봉·강북구약사회장 ▲서울 구약사회장협의회장

구약사회장협의회는 ‘소통 공간’
“아무래도 평상시 같으면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약국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돼 있어 협회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크다. 그러나 약사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수렴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최두주 전임회장이 강서구에서 중구로 약국을 이전하면서 협의회장을 사퇴함에 따라 새롭게 구약사회장협의회에서 추대된 하충열 회장이 임하는 각오다.

적어도 2013년 1월까지 구약사회장협의회장으로 임기를 이어갈 하 회장의 머릿속 중요한 키워드는 24개 구약사회의 의견수렴이다. 과거 구약사회장과 현재 협의회장으로서 갖는 생각도 달라졌다.

“구약사회장으로 협의회에 참여할 때는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이야기하고,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지금은 24개 구약사회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들 의견을 잘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감이 크다”

하 회장도 잘 알고 있듯이 회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사회장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장들의 의견수렴과 반영은 협의회의 핵심이다.

“구약사회장협의회가 대한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의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원활한 회무를 진행하기 위해 상급회와 논의하고 협조하는 협의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현안을 위주로 상급회에 협력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결속하자”
그렇다고 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상급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4개 구약사회장을 하나로 모으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자 동력인 셈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구약사회장간의 하나되는 모습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하 회장은 더욱더 결속되는 협의회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구약사회장협의회의 중요한 사안은 약사법 개정저지와 의약품관리료 소송이다. 의약품관리료 삭감은 문전약국 뿐만 아니라 내과 장기처방이 많은 동네약국, 만성질환자 방문이 잦은 단골약국 모두에게 경영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의약품관리료 소송은 처음부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국의 어려운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합리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인하는 문제가 있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국가정책은 이해하지만 의약품관리료가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이 필요하다”

솔직히 이번 소송의 목적은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이다.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최근 영상수가 승소에서 희망을 찾은 협의회는 의약품관리료 항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의약품관리료 소송은 최두주 전임회장을 중심으로 잘 이끌고 왔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서는 영상수가 소송을 모델로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향후 효과적인 지원·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저지 회원 역할 중요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시기이다. 하 회장은 지금은 전체 약사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한다.

“대한약사회, 시약사회, 단위약사회 등이 담당할 부분이 있고 약사회원들도 할 일이 있다. 무엇보다 단위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회원들은 복약지도, 당번약국 등 국민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들에서 들춰대는 약사·약국의 부정적인 모습들 또한 약사사회가 경계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약국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하 회장의 바람이다.

게다가 약국외 판매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주민에 최대한 알려나가는 것도 약국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중의 하나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회원들의 생각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명확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도 많은 약사회원들이 참여해 약사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