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소액환자 의료이용 억제” 정책 발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재정전망 및 중·장기 운영방향’에서 “가입자와 의약계 대표 등이 참여, 건강보험재정안정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73%에 달하는 다빈도 소액 외래환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시민단체, 김화중 복지부장관 경질 재촉구
보건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5일 개최한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토론회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현 정부의 보건정책은 노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치 못한 대응에 김 장관의 무능과 정책 혼선이 맞물리면서 좌초위기에 있다”며 “현 상황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
올 9월까지 병의원·약국 647곳 행정처분
올해 9월 현재 복지부의 의약분업 위반단속 실적에 따르면 의료기관 1백15곳, 약국 5백32곳 등이 담합,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등으로 행정처분. 약국의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11곳에 불과한 반면 위생복 미착용,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조제 등 분업과 무관한 약사법 위반 적발건수가 3백86건에 달했으며 약사의 변경·수정·대체조제 위반건수는 지난 한해 39건에서 올 1백34건으로 대폭 증가.
병의원·약국 90여곳 약가조사 착수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주간 의약품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약국 90여곳을 대상으로 약가조사에 착수.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의약품 제공업자간에 이뤄진 2/4분기 거래내역 가운데 청구다액 품목을 중점 파악할 예정.
국회, ‘과잉처방 약값환수’ 개정법률안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성순 의원이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상정,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이날 심재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김성순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
수가 1% 인상땐 연 1,100억 지출 증가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내년도 수가를 1% 인상할 경우 연간 1천1백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료를 1% 인상하면 연간 1천3백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계. 이에 따라 보험료와 수가를 각각 8%, 3% 올렸을 경우 보험재정은 8천2백73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노총·시민단체, “건정심 공동불참” 선언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수가와 보험료 3%와 8%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 내년 수가와 보험료 논의에 차질이 예상.
95학번약사 제기 한약사국시 소송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95학번 2백83명의 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건(국시원·복지부)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이에 95·96학번은 판결문에 대해 검토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한약사 국시관련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
내년도 수가 3%인상 유력 … 건정심 4차회의
지난달 26일 열린 건정심 3차회의는 시민단체 대표등이 불참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수정제시한 10.6%인상안과 보사연 최병호박사가 제시한 미국식수가연동제에 따른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른 수가인상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 도출에 실패. 양측간 협상에 따라 2% 정부안을 다소 높인 3%선의 인상이 유력시.<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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