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단지 27일 기공...2006년 첫 입주
충청북도는 오는 27일 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 2006년부터 식약청과 국립보건원 등 국책기관과 바이오 산업업체 들이 입주할 예정인 오송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일대 1백41만평에 건립된다.
복지부 “처방 2매 미발행시 처벌규정 마련”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규정을 마련 요구에 “연내에 2매 발행토록 하겠으며 처벌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답변.
복지부, 향정약 0.2% 손실인정 施規 공포
복지부는 향정약 손실률 0.2% 인정과 관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금주중 공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은 이달말경 공포·시행할 예정.
“생동성 인정품목 성분명처방” 김성순의원 요구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분업을 조기정착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의 활성화와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동일성분 중 생동성인정품목이 3품목 또는 5품목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
식약청, 인터넷 전문약광고 규제 추진
식약청은 최근 의약전문 매체를 표방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전문약 광고가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규제방안을 마련중.
심평원, 청구 S/W 인증제 도입 검토
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의 청구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검사제보다 강화된 인증제 도입을 검토키로 결정. 이는 업체의 난립과 청구 S/W간 AS 등 수준격차로 일부 청구데이터의 적정성이 의심되고 또 요양기관도 S/W오류로 인한 반송·삭감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
서울시, 유사가운 착용 종업원 단속키로
서울시가 최근 약국종업원이 약사와 구분이 어려운 가운을 입고 조제업무를 보조하거나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급 보건소에 행정지도를 요청함에 따라 개국가의 주의가 요망.
보건시민단체 ‘DRG 선택적용 반대’ 성명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DRG의 선택 적용은 의료의 질 개선은 커녕 전반적인 보험재정의 낭비 폭을 키우는 등 부작용만 확대 될 것이라며 전면 시행하지 않는다면 철회하라고 주장.
의협 “처방전 1매발행 처벌규정 수용불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처벌조항을 만들겠다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발언과 관련, 김재정 의협회장은 지난 11일 회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의협은 약사의 별도 조제내역서가 확실하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
의협, 정부의료제도 전면 재조정 촉구
의협은 지난 11·12일 경기도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결의문에서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국회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구성할 것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즉각 해체와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철회를 요구.
서울시약, “반품 98%·정산 73% 완료” 발표
서울시약사회 구본원 부회장은 최근 분회장회의에서 “서울시약의 반품사업은 총 51억9천7백여만원의 반품액중 98.1%인 50억9천8백여만원이 반품돼 이중 72.7%인 37억5백여만원이 정산됐다”고 밝히고 “반품 처리되지 않은 약은 약 9천8백여만원으로 소액이거나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전혀 반품을 받지 않은 회사의 것이라며 금명간 비협조사 명단을 취합,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보사연 이의경씨, 보험약 급여제도 변경 주장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약물경제성 평가 및 성과연구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사연 이의경 선임연구원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선 보험의약품 급여제도를 현행 급여제외품목에서 급여목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도약, 식약청에 향정전환약 반품 협조 요청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경인식약청이 개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사후관리 간담회에서 향정약으로 전환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 등에 대한 약국의 반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청의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수원지법, 팜파라치 피해 약국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팜파라치의 고발과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과 관련 모약국이 지난 3월 28일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팜파라치에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한밤중에 어린이가 아프다는 호소에 인정상 부득이 약을 제공한 것은 의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수백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지적.<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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