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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위반 형사고발 약국이 82%민주당 김성순 의원 ‘약국 차별단속’ 지적
송준산 기자  |  jss213@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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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12.09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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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자료에서 총 4백37건에 달하는 형사고발건 가운데 약국이 82.4%인 3백60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같은 기간에 약국의 행정처분은 전체 행정처분 3천1백21건의 80%에 해당하는 2천5백1건을 차지했으며 이 기간동안 의약분업감시단이 약국은 6만5천8백45건의 방문한 반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만5천5백84건밖에 방문을 안했다”며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차별단속을 지적했다.

◇ 분업위반행위 단속실적(2000.11~2003.6)
업소 방문
구분 건수 업소별 위반내용 행정처분
담합 변경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자격정지 영업정지 고발
총계 111,419 32 366 176 106 651 1,137 437
의료기관 45,584 32 - 176 - 224 24 77
약국 65,845 32 366 - 106 427 1,113 360<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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