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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약사법 체계 전면정비 착수복지부·식약청, 개정연구협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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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회가 구성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현행 약사법 중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복지부·식약청 약무행정전문가, 변호사, 약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연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사법개정연구협의회는 ▲인적관리와 물적관리 분리 입법 검토 ▲외국제도 연구 등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식약청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포괄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행 약사법상에 통합돼 있는 인적관리와 물적관리를 분리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제정된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에 맞춰 아직까지 약사법에 포함돼 있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을 분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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