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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10월 13일자)
송준산 기자  |  jss213@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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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12.09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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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307품목 약가재평가 예정

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올 7월말 기준으로 98개 성분 3백7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

공단, ‘의·약사 부재중 보험청구’ 조사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약사 부재기간 중 실제 진료와 조제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건강보험 급여비가 청구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며 12월경이면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설명.

“본인부담상한선 300만원대 검토” 공단 답변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임채정, 유시민 의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여부 질문에 대해 “4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며 상한선은 3백만원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변.

보험료 체납약국 161곳·병의원 400곳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문직 자영업자중 올해 8월11일 현재 8백93곳이 7억1천6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며 이중 의원·한의원·치과의원·약국 등 8백41곳은 이 기간동안 보험급여비 7백91억8천만원을 청구. 종별로는 병의원이 4백곳에서 3백89억6천9백만원을 청구했으며 ▲약국 1백61곳 2백97억1천5백만원.

식약청, 홈쇼핑·인터넷 과대광고 처벌 강화

식약청은 최근 유통 다변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의 부당표시 광고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결정.

한약사회, 한약국 행정처분에 行訴 추진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대학한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전개하는 한편 한방의약분업 촉구 및 100방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항의집회 등을 추진키로 결정.

보건단체, DRG 굴복 김장관 사퇴 요구

보건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DRG 시행을 놓고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서 무능함을 보인 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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