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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10월 6일자)
박환국  |  hwan21@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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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12.09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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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 예산 9조7천3백27억원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이 9조2천5백69억원(특별회계 포함 9조7천3백27억원)으로 올해 8조5천22억원 대비 8.9%(특별회계 포함 9.6%) 증가. 정부전체 일반회계 1백17조 5천억원중 보건복지 예산비중은 지난해 7.5%에서 7.9%로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차상위계층중 만성 및 희귀·난치성질환 2만2천명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의료 급여확대와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사업이 포함.

복지부, 910개 우수 한약처방 공개

복지부는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용역 의뢰, 2002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연구진행한 ‘한약처방의 우수경험방 수집 및 활용방안연구’를 통해 확보된 9백10개 한약처방조사수록집을 공개. 한약처방조사수록집은 9백10개의 한약처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들 처방은 고령의 한의사와 한약업사 4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선별한 것.

공단·심평원, 제약사 등 ‘조사권’ 요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현지확인권을, 심평원은 제약사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

처방전 발행 상위 27곳 현지실사

심사평가원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상위 40대 의원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복지부)와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했다”고 발표. 복지부는 처방전 상위권에 포함된 의원 10곳(2000∼2003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8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과징금(2곳), 부당이득금 환수(4곳), 업무정지 2곳(예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심평원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심사를 벌여, 16곳(1곳은 양호)의 청구금액 71억5천만원 중 과잉 또는 착오로 드러난 3억1천1백만원을 심사, 조정.

소화기관용제 심사기준 마련 추진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0월까지 소화기관용약에 대해 모니터링한 후 처방패턴에 변화가 없다면 심사기준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심평원은 “의사의 70%이상이 소화기용약제를 처방하고 있어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의협의 권장지침과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

“약국 184곳 실사결과 80%가 부당청구”

심사평가원이 유시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1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 약국 1백84곳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이중 80%인 1백50곳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물렸으며 40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제약사 원가자료 제출 강제화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제약사의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약값 5조5백11억원중 최소 10%인 5천51억원이 거품”이라며 “원가외 비용의 비중(56.2%)이 높아 약가에 거품이 많이 들어 있다”고 주장.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도 신언항 원장에게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제약업체에게 ‘자료 제출 의무제’를 시행토록 요구.

조제내역 미기재 혐의 약사 6명 입건

부산 사상경찰서와 보건소가 합동단속을 펼쳐 처방전에 조제내역과 조제일을 기재하지 않은 약사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했다고 밝힘에 따라 개국가의 주의가 요망.<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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