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속에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불투명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원하는 의료기관만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오는 11월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었던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방침이 철회될 전망. 김 장관은 “5년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2년간 본사업을 실시한 후 의견수렴까지 끝났지만 의협과 병협이 각각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금주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
병의원·약국 100곳 대상 약가조사
복지부가 약가 조정방식을 ‘최저가’에서 ‘가중평균가’로 환원한 뒤 처음으로 지난 22일부터 5주간 의약품 부당거래 개연성이 큰 병의원·약국 1백여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약가조사에 착수.
복지부, 허위청구 요양기관 매월 60곳 실사
복지부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 복지부는 요양기관 실사와 관련 “8월까지 28곳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4백27곳을 실사해 3백6곳의 부당청구를 확인했으며 “허위·과잉·편법진료 방지를 위해 매월 60곳이상 실사하고 있다”고 보고.
약의날 5개권역별 지방 행사 취소
약의날 추진본부는 준비기간 및 예산조달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5개 권역별로 진행키로 했던 약의날 행사방향을 수정, 지방 행사 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구급약 전달을 포함한 불우이웃돕기 운동 등을 권장하고 행사를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키로 결정.
“국민 10명중 1명 의원·약국서 불법투약”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전국 20세이상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 국민 12.6%와 11.4%가 지난 1년간 약국과 병의원에서 부당조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개업의 1인당 연수입 2억9,400만원” 국세청 발표
국세청은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직종별 연간수입금액 현황’에서 지난해 개업의 5만3천7백88명이 신고한 연간 수입은 15조8천2백77억원으로 1인당 2억9천4백만원이라고 발표.
의협, 국회차원 ‘분업 평가단’ 구성 촉구
의협이 분업 평가단 구성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의 구성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세곤 부회장 겸 대변인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문제를 일부 인정,‘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평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구성할 것을 촉구.
“건보재정파탄은 약국조제료 때문” 의협 주장
의협은 지난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 목적 달성은 차치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만 증가시킨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전제하고 의약분업 후 재정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약국조제료에 있다고 주장.
“복지부 산하 위원회 부실운영” 국감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폐지대상 위원회와 일도 하지 않는 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됐거나 책정되는 등 28개 위원히 중 8개 위원회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 심 의원은 중앙보육위와 중앙의료심사위원회의 경우 9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폐지위원회로 선정됐으나 매년 예산이 책정됐고 AIDS대책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는 일도 안하면서 예산이 책정된 사례라고 강조.<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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