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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9월 22일자)
송준산 기자  |  jss213@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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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12.09  1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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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약국개설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제주도에 외국인 운영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을 설치한다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법률안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외국 면허소지자 등이 종사 할 수 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나 약국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법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

복지부, “약국 종사자 흰가운 착용 가능”

복지부는 최근 영양사협회가 질의한 ‘약국내 건강상담영양사의 위생복 착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약국종업원도 위생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회신.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종업원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근무약사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설명.

DRG 전면시행때 314억원 추가 소요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받는 7개 질병군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소요되는 보험재정은 3백14억여원으로 추계.

복지부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의무화 안해”

지난달 27일 발효된 `건강기능식품법’과 곧 공포될 하위법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임상(인체실험)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할 것이며 일체의 강제나 의무화는 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발표.

약대 6년제 급물살 … 실무추진기구 가동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조속히 매듭지어달라는 약계의 요구에 6년제 추진을 위한 복지부내 실무추진반을 구성 가동하겠다고 약속하고 약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

복지부 “성분명처방 2007년부터 도입“

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보건복지분야 대통령 공약사항별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에서 “생동성 시험 인정품목이 축적되면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2007년하반기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착오·부당청구 상반기에만 25억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건보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달동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2백명의 수진자 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착오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1천5백81곳에 36만건, 19억원을 상회. 이중 수진자의 청구명세서로 확인된 19억원의 부당청구 사례에서는 공휴일 가산 착오,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후 공단에 보험청구하는 등 이중 이득을 취하는 사례 등.

“약국 개업시 인터넷으로 신고” 심평원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신규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이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 신규 병의원과 약국이 인터넷을 통해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는 팩스나 스캐닝 파일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평원은 접수받은 즉시 해당 요양기관에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처리결과와 요양기관 기호를 통보.

약사회, 향정약 과잉단속 강력반발

향정의약품인 바리움 1정을 포함 총 1.5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당약국을 고발조치하고 지역내 70개 약국중 13%에 해당하는 9곳의 약국이 4~5정 정도의 향정약이 부족하다는 동일 사유로 대거 적발되자 약사회와 개국가가 강력 반발. K지역 약사회와 보건소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두달여간 약국을 대상으로 향정의약품 단속을 펼쳐 1.5정 부족 등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9개 약국을 고발조치하자 해당약사회는 향정약 취급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방침.

건보공단 “개국약사 월수입 평균 370만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5인미만 전문직업종 3만4천2백52곳 대표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따르면 17개 전문직종 가운데 근무직원 5명미만의 약국을 운영하는 개국약사는 월평균 소득 3백7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안과의사는 8백73만원,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는 5백9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백30만원, 기타로 분류된 개원의 평균 월수입은 5백53만원.

“약국 54% 비닐봉투 무상제공” 주부클럽 발표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서울시 소재 유통업소 1천2백53곳을 대상으로 물건 구입시 1회용 비닐봉투 유·무상 제공 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국은 2백61곳중 54%에 해당하는 1백41곳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9월 소식지에 발표.

“DRG강행땐 삭발단식” 의협 김회장 선언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포괄수가제 강제 전면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끝장”이라고 단언하고 “정부가 11월에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한다면 삭발단식투쟁에 돌입, 의사회원의 최일선에서 투쟁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의 불씨를 지피겠다고 선언.<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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