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1) 처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약물요법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의약품과 용량, 용법 및 조제방법을 약사에게 지시하는데 이 지시 내용을 말한다.

2) 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특정 환자의 질병치료 및 예방목적으로 제시한 처방(for-mula)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기재한 지시서.

2 법적규칙

1)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 : 약사법 제21조 4항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 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 : 약사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a)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응급환자의 정의 신설 제2조(응급환자) 법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는 별표 1의 증상을 갖는자 또는 별표 1의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자로 한다.

b)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또는 많은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 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c)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d)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또는 많은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e) 분열형정동장애로 상기한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f) 자폐증

(4) 입원환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중에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운반, 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a)차광주사제 550 품목 b)냉동, 냉장주사제 240 품목 c)항암주사제 238 품목

(6)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의사, 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외래진료업무를 제외한다)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에 의한 1급, 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나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당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와 형 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1)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 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한다)

(12)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1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 :

(1) 전염병 예방접종약 : BCG 백신 등 188 품목

(2) 진단용 의약품 : X-ray 조영제 등 188품목

(3) 희귀의약품 : 혈우병치료제 등 168 품목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1000개 품목 중 다빈도 의약품은 500여 가지로 파악, 다빈도 의약품의 50% 이상을 희귀의약품 지정 검토

(4)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종합병원급 이상의 조제실에서만 가능, 시·도지사에 신고 전문의약품 만으로만 조제 가능(일반의약품 사용 불가) : 약사법 시행규칙

(5) 임상시험용 의약품

(6) 마약

(7) 방사성의약품 : 엑사메타질 등 35품목

(8) 신장 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 시에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황산겐타마이신이식제 등 99품목)

(9)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보험 진료수가산정기준 중 검사, 진단, 마취, 처치 및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4) 의사의 처방전(의료법 시행규칙) : 의사는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방전에 다음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 등 2부를 환자에게 교부하며, 의사는 진료 기록부에 처방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 별도로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5) 일본의「의사의 처방전 발행 예외 조항」 :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 상 의약품을 투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현재 간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은 처방전 발행에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두어 의약분업을 실패하게 한 일본 의사법 제 22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1) 환자나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 처방전 발행을 거부할 경우

(2)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이 진료 또는 질병의 예후를 관리할 때 환자에게 불안을 주어 질병치료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암시적 효과를 기대할 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이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병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해서 자주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5) 진단 및 치료방법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6) 치료 상의 필요한 응급의 조치로서 의약품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

(7) 안정을 요하는 환자와 동행보호자가 없고 처방전처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8) 각성제를 투여하는 경우

(9) 약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 내에서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3. 처방전의 종류와 기재사항

처방전은 크게 원외처방전과 원내처방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처방전, 보험처방전 및 마약처방전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처방전에는 ① 환자의 성명 ② 나이 ③ 의약품명 ④ 분량 ⑤ 용법 ⑥ 용량(투여일수) ⑦ 처방전 발행 년 월일 ⑧ 처방전의 사용기간 ⑨ 보험의료기관의 이름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필요한 경우) ⑩ 처방한 의사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고 처방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명기호를 기재토록하고, 마약처방전은 반드시 기재 표시한다. 다만 병원 내에서 조제되어진 원내처방전에서 ⑧, ⑨를 생략할 수 있다.

마약을 포함한 처방전에서는 그 외에 환자의 주소(원내처방전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마약사용자의 면허증번호의 기재가 필요하며, 앞의 ⑩항은 반드시 기명, 날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처방전, 마약처방전 및 보험처방전의 기재항목은 별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응급환자의 응급증상>
▲ 심한 탈수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및 박동이상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쇼크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통(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18% 범위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척추의 골절 ▲전신마취 하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 ▲다발성 외상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소아경련성 장애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급성 시력소실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환자에 준하는 응급증상>
▲의식장애 ▲급성 복증 ▲골절 또는 외상 ▲호흡곤란 ▲화상 ▲소아경련<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