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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비만진료’ 무더기 적발복지부, 부당청구·과잉처방 등 실사결과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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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명 ‘묻지마 진료’를 유도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의원 20개와 한의원 10개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실태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체질량지수 측정 등 기본절차를 무시하고 비만치료를 실시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기관 중 비만치료의 기본인 체질량지수(비만수준) 검사를 생략한 곳이 26.7%인 8개에 달했다. 이들에게 비만치료를 받은 환자 중 체질량지수가 30㎏/㎡를 넘어 실제로 비만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18.6%에 불과했으며 40.3%는 정상체중(24㎏/㎡)이었다. 또 10대 47.6%, 20대 46.9%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30개 의료기관 가운데 26곳이 건강보험금을 부당청구했으며 총 금액도 3억 2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위염이나 십이장염, 담음복통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속여 부당청구하거나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이밖에 조사대상 의원 중 20곳 중 10곳은 비만약제를 4~5종 처방했으며 8곳은 2~3종 처방했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강심제, 혈관확장제, 정신신경용제를 비만치료제로 처방하거나 4주 이내로 사용해야 하는 비만약을 91일 이상 장기처방한 경우도 23.9%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스스로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이 비만치료를 유도한 사례가 빈번해 다이어트 광풍을 실감케 했다”며 “허위청구 기관에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부당청구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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