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간이 과세자로 부가세를 자력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근데 전기세의 경우 주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전화세의 경우 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을 전화국에 제출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영수증으로 받았는데요.
이 경우 두 가지 다 세금 계산서로서의 가치는 없는 건지요?
돈은 다 제가 냈는데 전화국에서는 1∼6월까지는 세금 계산서로 활용할 수 없고(1∼6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 주면 다음달부터는 세금계산서로 활용이 된다구 하네요. 전기세의 경우는 명의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워낙 절차가 복잡하더라구요. 주인 인감 등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간이 과세자인지라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는게 넘 많네요.
A1 : 약국의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1)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가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명의는 다르더라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만 일치하면 되고 1). 2)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즉 약국사업자번호외 다른 번호(건물주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약국사업자번호가 기재되었더라도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외 영수증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전기·전화는 세금이 아닙니다) 모두 위 1). 2)를 만족하지 못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시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A2 :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건물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핑계로 10%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주는 부가세를 추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가 무효라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게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임차료 지급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아니 했으므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신고시 이계산서는 생리대 구입시 수취한 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하고(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소득세신고시는 필요경비(임차료)의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A3 : ‘2003 약국경영과 세무’ p50 전기·전화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전기료, 전화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국영업을 위하여 메이커로부터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의약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듯이 약국영업을 위하여 한전이나 한 통으로부터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전기·전화 서비스 용역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때 부담한 10% 부가세도 부가세계산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기, 전화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 하므로 이의 구분기재(매입세액공제 목적)를 한전·한통에 신청하면 - 전기수용자, 전화소유자를 사업자명의로 일치시키고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료, 전화료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이 영수증을 약품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집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전기·전화는 매약과 조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에 해당되므로 물론 안분계산 대상매입입니다.
●김응일 서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011-241-3476)<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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