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지난 10월 신축분양을 받아 약국을 오픈해 경영하고 있습니다.
분양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100%로 환급받는 걸로 분양사무실에서 알려주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전체 삼천만원 중 일천만원 밖에 안되어 알아보니 약국은 일반상가와 달리 면세부분이 반영되어 전액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시 부가세 별도로 쓰기는 했지만 전액 환급받는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기에 부가세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분양사무실도 약국에 대해서 100%로 환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 : “부가세는 나중에 다 환급받는 것이니 부가세 별도라고 써 있어도 신경쓸 거 없습니다.”
부동산업자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업종일 경우이고 과·면세겸영사업자인 의약품소매업(약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점포의 분양은 즉 부동산업은 부가세과세사업이므로 분양받는자(약사)에게 10% 부가세(3천만원)를 가산하여 분양대금(3억3천만원)을 받게 되고 공급가 3억원, 세액 3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며 분양자(공급자)는 자신의 부가세신고시 약사(공급받는자)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부가세 3천만원을 매출세액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자는 약사님에게 부가세 3천만원을 국세청을 대신하여 잠시 받아 놓았던 것에 불과해 약사님이 점포분양시 부담한 부가세의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3천만원은 약사님에게 받아야 합니다.
분양자와 약사님간 부가세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있다해도 세법상 원인 무효) 약사님은 무조건 부가세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점포를 분양받은 자가 그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부동산임대업등)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는 전액환급 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병·의원등 의료업) 전액 환급 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과세·면세 겸영사업(약국)에 사용하는 경우는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세액 3천만은 매약(과세사업)과 조제(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3천만원 * 매약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 매약매출액(과세사업) 해당 부가세만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점포분양시 부가세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약국의 부가세신고시 1천만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면 2천만원이 손해가 되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2천만원은 공급가 3억 +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액 2천만원 = 3억2천만원을 점포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중 건물가액을 환산하여(3억2천만원은 토지+건물가액이고 토지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20년간 감가상각비로 약국의 필요경비에 계상하게 됩니다.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이것이 구제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려면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점포매입시 부담하는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기 위하여 배우자등을 소유자로 등기, 점포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약사가 그 점포를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 명의로 등기시 소유권문제, 배우자의 점포취득자금 출처 및 증여개연성, 배우자의 임대수입 발생에 따른 세 부담문제, 부부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명요구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응일 서한세무법인 약국 사업부 고문(011-241-3476)<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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