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국의 매출이 적은 상태인데도(연간 매약매출액 4800만원 미만) 지난해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일반사업자라서 간이과세자였던 약국이 2005.1.1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05.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라는 세무서의 통보가 있었는데...
A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원칙은 직전 과세기간 매약매출액이 연환산하여 4,800만원 이상이 넘기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데 약국사업장의 직전기(2004년)년간 매약매출액 4800만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05.1.1부로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3.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 25조에 따라 동일인이 일반과세자사업장과 간이과세자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2005.1.1을 기해 간이과세사업장은 자동으로 일반과세사업장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도록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기장등 세무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 이고 동일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경영한다면 그 사업장은 수입금액 기준을 불문하고 일반과세자로 세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관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2004.12.31까지의 동일인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장은 2005. 1.1을 기해
간이과세사업장을 일반과세사업장으로 과세유형을 강제 전환시키고 2005.1.1 이후는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개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를 배제합니다.
또한 예정과세기간( 05.1.1 ~3.31)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간이와 일반은 세액계산방식이 다르므로 간이과세자의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일반과세자의 예정납부금액으로 기계적으로 고지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하던 약사님의 경우 종전 간이과세자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던 사업장도 4.25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가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세부담이 5배이상 증가하고 특히 6개월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는 소액불납부로 납부세액이 0이었지만 05.1.1부로 일반이 되었으므로 소액불납부제도가 없어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합니다(신고까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되어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부가세예정신고기한(4.25)이 경과하였으므로 아직도 부가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약사님은 지금이라도 기한후 부가세신고(신고서의 “기한후신고”에 체크해서)를 해야 불성실신고가산세를 50% 감액받을 수 있고(4.25부터 6개월이내) 불성실납부가산세(4.25부터 납부일까지 일수계산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응일 서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011-241-3476)<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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