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트에서는 계산서를 주는데요. 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물으니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군요. 그럼 이 계산서는 분류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써 있는데 아래 안내글에는 위 세금계산서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세금계산서라는 건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건지 헷갈리네요.
A: 마트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구입하고
1) 현금으로 결제하면 계산서를 줍니다 -> 이것은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아니고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약국 부가세신고시에는 그 물건(약국영업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일 경우) 구입시 약사님이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신고시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문건에는 제목이 “계산서” “영수증”이라고 되어있지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00카드매출전표 회원용”을 줍니다 -> 이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이 문건의 제목은 “매출전표”라 되어있고 세금계산서의 법적 필수 기재사항(①공급자사업자번호 ②공급자상호 ③공급받는자사업자번호 ④공급가액 ⑤부가세액)중 ①대신 가맹점번호가 기제되거나, ④와 ⑤를 구분치 아니하고 합산 기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③은 기재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중 하나라도 빠져있는 매출전표는 1)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 ①②④⑤를 완벽하게 기재하고 약사님이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이면에 공급받는자사업자번호를 약국사업자번호로 기재하고 이마트 대표(공급자)의 확인인을 받으면 이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이 완벽하게 기재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접을 해주어 부가세신고시 전표에 기재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이 경우 발행해준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객이 요구한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해주면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우려가 있어 세법을 개정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중복발행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어디까지나 매출전표이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계상할 수 없고 별도의 매입처별 신용카드수취명세서에 계상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법정양식으로 “세금계산서”란 문구가 기재됩니다.
●김응일 서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01-241-3476)<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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