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 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약국에서 의약품(전문, 일반 모두)을 구입하거나 비품, 소모품 구입시 거래 상대방(제약회사, 도매상, 비품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게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제에 사용된 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중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비품 및 소모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 조제매출액 /총매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신고시,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 담당 세무사가 이를 경비에 반영하도록(그간의 소득세신고시 경비반영 여부도 확인하여 미반영했다면 더 낸 소득세는 환급받아 오도록 요구) 요구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인 약국
매입시 부담하고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 한
① 의약품 : 전문의약품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당기매입액에 가산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② 점포,비품,집기,차량 등 고정자산 :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기초금액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③ 약포지,봉투등 소모품 : 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액에 가산하여 소모품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간이과세자인 약국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부가세공제여부를 불문하고 즉 수취세액공제를 받지못했다하여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당기매입액에 가산하여 위 일반과세자 ①②③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또한 부가세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별도의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1995.12.29,1996.12.30, 1999.12.28, 2000.12.29>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5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 김응일 서한세무법인 약국 사업부 고문(011-241-3476)<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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