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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냐 비영리냐, 국회서도 대립각‘1법인 1약국’ 원칙 공감대 형성… 제3의 주식회사안도 浮上
박환국 기자  |  hwan21@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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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1.19  1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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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논의 어디까지 와있나?


대한약사회, 일단‘합명회사안’으로 입장 최종정리
형태따라 약국 시스템·인력·교육 체계 변화 예상


개국가가 ‘변화의 폭풍’ 한바탕에 서 있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법인약국이 올 상반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곧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드럭스토어 진출도 법인약국 도입과 맞물려 개국가에 변화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조짐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약업계의 제네릭 활성화도 대체조제(동일성분 조제)활성화와 더불어 약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국신문은 신년호 특집으로 ‘변화의 새 바람, 2005년의 개국가’란 타이틀로 법인약국과 제네릭 시대의 도래를 전망해보았다.

법인약국이 대두된 직접적인 원인은 2002년 9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됐다. 또 2001년 WTO D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이에 발맞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경제자유특구 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도입하는 방안과 맞물려 함께 논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9월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존의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을 개정토록 한 결정으로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 여전히 금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국 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공인회계사는 법인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한석원 집행부 시절 법인약국 TFT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인약국의 명칭을 ‘약국법인’으로 하고 영리법인 형태의 합명회사를 자체 입장으로 정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 원칙으로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 등)의 진입방지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을 내세웠으며 이후 1법인 1약국 등 개설 지점의 제한을 주장했다.

이후 복지부에서는 법인약국에 대한 용역연구 과정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6월 정부는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 당정협의를 통해 법인약국 개설 금지 규제를 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이 법인약국 입법이 가시화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개국가는 토론회 등을 통해 바람직한 법인약국 모델 찾기에 나섰다.

광주시약사회와 울산시약사회, 부천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각각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건약을 중심으로 한 진보 그룹들은 약국법인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13일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합명회사 형태의 1법인 1약국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 차원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현재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국회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비영리 형태의 1법인 1약국을 제안한 것을 비롯, 복지위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측에서는 복지부가 합명회사 형태를 제안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회 복지위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김선미 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도 예상되고 있어 올 상반기는 의원들의 입법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약국 형태 … 비영리·합명회사안 각축·주식회사안도 주목

국회의원들의 입법 논의로 가열되고 있는 법인약국의 형태는 현재까지는 비영리법인과 합명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 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식회사안도 검토의 대상이다. 앞의 두 가지 안이 비교적 ‘약사만의 법인’구성을 충족하는 대신, 주식회사안의 경우 일반인을 포함한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약사 사회의 정보 공개 요구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의 형태로 상정한 합명회사 안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그 지위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안은 약사회가 동네약국 등 약사회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지만, 대규모 자본의 유입 등은 사실상 어려워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는 힘들다.

합명회사안은 그 구성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구성원인 약사들간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무한책임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법인약국이 부도 등의 사태에 직면할 경우 법인 이사로 등재된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비영리법인안은 최근 들어 관심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안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약국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1법인 1약국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제안했으며,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의원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은 ‘약국법인’으로 약사와 한약사가 주체가 되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법인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못박고 있다. 약국법인 설립시에는 정관과 기타서류를 갖추어 대한약사회를 경유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식회사안은 현재 표면상으로는 합명회사·비영리법인에 비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등 이익단체의 입법로비와 함께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CJ·LG·코오롱 등이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인약국이 종래 추구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에 충실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이다. 또 (주)스파 등 약사 그룹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안을 모델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현재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주춤한 상태이다. 주식회사안은 자본의 이합집산이 쉽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띠고 있는 형태이다. 자본의 결집력이 강한 반면에 이에 취약한 약사들의 보호막이 되기는 힘든 형태이다.

개국가 대응 방안 … 약사 자본결집·재교육 등 기업화 시스템 도입 필요

법인약국은 약국이 기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법인약국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비영리·합명회사·주식회사 등 어떤 형태로 법인약국의 상이 결정되더라도 그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법인화에 따른 기업 회계 원칙의 준용과 세무 등을 총괄한 시스템, 약사 인력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법인약국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집단들의 경우 전담 회계사와 세무 관련 정책 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인약국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제반적인 상황이 갖추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법인약국 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약사 사회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 약사 중심의 합명회사 안 등 폐쇄적인 상황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그동안 이같은 부문에 대한 컨텐츠 육성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법인약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약사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의료법인 등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 등이 있었으나 약국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단체에서 재정이나 정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정부가 육성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국가에서는 법인약국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주장들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법인약국이 주식회사 같은 형태로 결정될 경우 대기업 자본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 약사들의 자본이 합쳐져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약사회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약사법인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법인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매뉴얼 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약국 시스탬과 인력의 재배치, 약사 및 직원에 대한 재교육 등이 그 핵심이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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