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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약국 자생력 확보차원서 절대적법인약국 지점數 제한·물류통합 차단은 필수
박환국 기자  |  hwan21@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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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1.19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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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에 관한 논란의 진실 - 영리법인 합명회사안


전순덕(법무법인 移山 변호사·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영리·비영리 법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약국법인의 대세를 인정하고 개별약국이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약사회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으로 大藥의 연구용역을 통해 합명회사안을 제시했던 전순덕 변호사는 법인약국 도입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한다.

전 변호사는 “폐쇄적인 생존만을 강구하는 법인案 보다는 기존의 약국이 법인약국에 맞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약사회 정책으로 제시돼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법인약국의 지점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약국과 물류의 통합을 차단하는 것은 약사회의 몫이 되겠지만 그 이후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약국의 약국 수는 제한돼야 한다. 이 점에서 공공성을 추구하고 지역적인 과점을 제한한 비영리법인안도 약국의 생존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약국과 도매유통은 개별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물류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는 효율적으로 인식되겠지만 이를 보건의료시장에 똑같이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약사 면허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의약품 소매 유통'의 기본 구조는 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때문.

전순덕 변호사는 “약국법인이 약사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개국가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개국 약사들이 약국법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안의 유예기간 검토와 점진적 도입 △약사회 또는 약사 그룹내의 공동 출자를 통한 자본의 결집 △약국법인에 대한 대세적인 흐름의 인정과 단계별 적응방안 마련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입법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1법인 1약국과 지점 수 제한 이외의 강구책을 통해 개국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순덕 변호사는 대약 연구용역 과정에서 합명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을 도출하게 된 근거로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흐름과 약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한 결과”라며 “비영리법인으로 설정할 경우 법인의 참여 구성원을 약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합명회사안

1법인 1약국·일반인 참여제한·기존약국 피해 최소화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세진 약국이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인의 참여를 배제한 합명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1법인 1약국, 명칭은 ‘약국법인’으로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원칙으로 △대자본의 다수 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의 투자와 약사의 위장참여)의 진입 방지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으로 설정했다. 약국법인의 구성원 자격과 사원 수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법인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10년 이상의 약국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사원 수도 최소 2인 이상 최대 10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약사회는 약국법인의 업무 범위를 약국경영과 괸련된 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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