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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사 전문성·공공성 확보돼야외부자본 진출 억제 통해 동네약국 생존 담보
김정일 기자  |  kji@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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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1.19  1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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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에 관한 논란의 진실 -비영리 법인안

황해평(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법인약국이 연내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인약국의 성격을 놓고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합명회사)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건약,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약사통신 등의 젊은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약국 대책위에 건약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황해평 약사(한미약국)를 만나 비영리법인을 공식화하고 있는 건약의 입장을 들었다.

황해평 약사는 “건약의 법인약국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약사만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1법인1약국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의 형태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약사는 비영리법인 주장의 근거로 약국의 공공성과 대기업 등의 거대자본 진입 억제, 동네약국 생존 등을 꼽았다.

“현재 약국에서 조제와 매약의 비율이 7:3이나 8:2로 약국의 상당부분이 국가의 통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약국의 공익적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구요. 법인약국이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대자본의 참여가 수월해져 규모의 경쟁에 따른 약국의 지역거점화와 가격경쟁에 따른 동네약국의 몰락이 예상됩니다.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비영리법인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영리법인인 미국과 비영리법인인 캐나다를 놓고 보면 캐나다에서 의료비가 낮게 지출되면서도 건강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리법인이 될 경우 가격 면에서 할인매장과 같은 할인 경쟁이 불가피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면서 의료기관과 담합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약국 대형화로 카운터 합법화도 자연스럽게 표면화되고, 도매업체 등 유통회사가 자유롭게 약국 진출을 하게 돼 결국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약국이 비영리 법인 형태가 된다면 국내 의약품 유통업체나 다국적기업, 국내 대기업 등이 약국시장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약사는 법인약국 운영 주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 불허와 관련된 것인 만큼 법인약국이 약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헌재 판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약의 법인약국안

비영리·1법인1약국·약사만 참여 … 약국 공공성 강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법인약국이 약사만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1법인 1약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건약은 약국이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윤추구보다는 복약지도나 지역적 보건 의료서비스 등 약국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법인약국이 공식화되면 약 5~10%의 약국이 법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동네약국 생존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이윤 추구보다는 복약지도나 지역적 보건 의료서비스 등 약국 서비스에 더욱 노력할 수 있으며 △다국적 체인업체나 국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영리법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법인약국 참여범위와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가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부분에 대해 이뤄진 만큼 약사만 참여해야 하며, 법인의 약국 개설 수는 1약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의 설립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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