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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위해식품 제조·판매 최고 10년형" 식품위생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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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8일 식약청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최근 단무지를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무를 사용한 만두소를 만들어 시중에 대량 유통, 판매한 업소를 적발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제조, 유통할 경우 기존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강화, 10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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