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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의협,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 법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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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달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11조 단서(의사 보건소장 임명 예외)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1개의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맞고 있는 곳은 불과 112곳으로서 보건소장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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