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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자수첩 |
어설픈 공청회, 빛바랜 ‘직선제’ - 박환국 hpha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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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열린 대약 회장 및 시도지부장 직선제 선거관리규정 공청회.
대한약사회 사상 최초로 차기 회장을 직선으로 뽑는 선거 관리규정 제정인 만큼 약계의 중요 관심사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진행방식과 토론 내용 등이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제위원회가 1년 동안 준비한 선거관리규정이 너무나도 어설펐기 때문이다.
패널로 나선 고문변호사 및 토론자에 의해 10곳도 넘는 조항들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 것은 물론 일부 조항의 경우 대약 정관과도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편투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주제발표자나 법제위원장의 해석도 회원들이 납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재현씨의 주제발표는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읽는 ‘앵무새’에 불과했으며 허창언 법제위원장의 “처방전 수용으로 인한 개국약사의 직접투표 불가능”과 “대약 예산 중 선거 예산에 맞게 직선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우편투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 또한 직접투표가 직선제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패널과 방청객의 주장을 압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패널들에게 사전에 소주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공청회가 직접투표 및 선거기탁금 논의로 치우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차기 대약회장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에서 우편투표를 억지로 도입시키려는 시도로 인해 지난 1년간의 긴 준비에도 불구하고 당초의도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법제위원회 구성의 경우 일부 학연에 얽힌 인사들로 편중돼있어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제정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지적또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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