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중무장, 의료ㆍ약화분야서 사회 기여”

지난 7월 PL법이 시행되면서 약국의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약화사고 및 PL법 등 약사들이 안고 있는 법률 문제를 카드사와 연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마켓아시아와 같은 업체도 탄생, 법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는 개국가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移山(이산)의 변호사이자 로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약대 84학번 출신의 전순덕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전문변호사로서 입지 세울것”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남들은 어리석게 여기나 한 가지 일을 소신있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큰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이 고사성어를 딴 법무법인 移山이 이번 초대석의 주인공인 전순덕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전순덕 변호사를 비롯 사회 다른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거친 이들의 집합체가 현재 移山의 모습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移山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교대역 부근 옛날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 맞은 편. 그 날 건물이 한번에 무너지듯 최근 PL법·약화사고 등 법률에 대한 개국가의 관심은 약사회 차원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도 높다.

최근 한 외자사의 의약품 혼입 사건의 경우도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제약사와 약사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견해.
전순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移山에서 의료·약화사고와 약품·화학 특허권 분쟁, 가사 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98년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연수원 생활과 뒤로 미뤘던 출산 등으로 변호사 경력으로는 아직 1년차 초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그녀의 많은 이력과 약대 출신이라는 경력을 무기로 특히 의료·약화사고 및 약물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과 지적재산권 소송의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판례를 살펴볼 때 30% 정도가 약물과 관련된 의료사고라는 것도 전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분업 이후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약국 조제 및 복약지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약화사고시 법원에서도 약사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경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나 아직 약사들의 의식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같이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들의 책임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국민들의 권리의식 강화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우울증 환자에게 소화제대신 혈당 저하제를 처방해 환자가 저혈당증 뇌손상을 일으킨 약화사고에서 의·약사가 같이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이후 병원이 복약지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병원약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견해.

전 변호사는 “개국약사들의 경우 복약지도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기재된 범위가 미흡합니다. 이런 경우 약물과 관련된 의료사고시 의사들이 약사들에 대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한다.

전 변호사는 이후 약사법 개정에서는 복약지도의 범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의 명문화가 진행되면 그 책임범위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의약분업은 약에 대해 약사가 전문가임을 인정한 제도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카두라-코프렐 혼입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약제 확인여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약사와 약사가 공동 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환자들의 위자료 청구 문제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생명의 위험이나 기능성의 상실이 약사와 제조사의 공동 책임이 될 것입니다”.

PL법 약사 조제적용 여부 큰 이슈

그는 PL법에서 약사들의 조제행위가 그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직까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지만 조제가 가공범위로 해석될 경우 약사들의 과실책임 여부에 대한 연구가 약업계 공동의 연구사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약사 업무와 관련된 조제 및 약품 판매에 대해서 약사법은 물론 의료법, PL법 등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전순덕 변호사는 인터넷 로펌인 로마켓아시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년차 변호사로서 수요자를 찾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고 이외 수요자를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법률과 관련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상담의 원활함과 변호사와 접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이 그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기존에는 브로커가 법률시장 유통을 왜곡했다. 이같은 병폐를 없애주는 것이 로마켓아시아의 역할이며 법률 서비스와 관련, 일종의 덤핑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인터넷 로펌의 긍정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경우 의료·약화사고 및 약품 특허권에 관한 역할을 로마켓아시아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법률 소송시 성실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동기들보다 한참 늦게 약대를 졸업한 후 빈민촌 의료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했던 전 변호사는 근무약사로도 3년동안 생활한바 있다.

분업전이라 경질환자를 상대로 직접 진료해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책망했다는 전 변호사. 약대 재학 시절 약에 대한 공부만을 했던 그녀로서는 3년동안의 약국생활이 자신의 이상과는 멀었던 듯 싶다.

한가족 4명 법조인 … 법으로 쌓은 아성

분업 이후였다면 약사로서의 길을 계속 모색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는 자신의 적성과 통하고 약사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접목되는 변리사에 대한 관심을 키우다 변호사의 영역이 더 폭넓다는 판단아래 95년 지금 판사로 재직중인 전상근씨와 결혼 후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한참 공부만 해도 사법고시를 통과하기 어려운 20대를 훌쩍 뛰어넘어, 그것도 결혼후 주부로서 도전한다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집안의 다음과 같은 독특한 이력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

시누이인 전현희씨가 치과의사의 길을 걷다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면 전 변호사는 약사의 길을 걷다 변호사로 입문한 경우. 전 변호사의 남편이 판사, 시누이인 전현희씨의 남편 또한 검사이니 가족 중의 4명이 법조인인 보기 드문 경우다. 부부와 출산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뒤로 미루고 사시공부에 열중 3년만에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대학 입학부터 주어진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향성을 찾아 여러 길을 나선지 십수년만의 성과였다.

그녀는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해주면서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사회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축하 받을만한 것이라고 했던 知人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길을 향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