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및 행정규제완화관련 약사법 시행 규칙개정안을 공포해 16일부터 시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와 대체조제 경우의 절차와 불이행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으나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판매할 때는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당한다.
도매상이 방사성의약품과 국가검정의약품을 제외한 약품개설자에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가 허용되지만 제품명 및 제조업자의 상호, 도매상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등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의 임의조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희귀약품, 마약, 항암제 등 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했다.
또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변경 혹은 수정하고자 할 때는 전화·팩스·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했으며 전문의약품을 약국제제로 제조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수입되는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의료기관조제실제제로 제조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일반의약품의 변경, 수정 혹은 대체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의약품의 개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1차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개월 또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혹은 업무정지 2개월, 3차위반시에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 취소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시행규칙은 이어 행정규제도완화와 관련 약사의 연수교육을 매년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약국을 관리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시장·군수의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