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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 지정 규정 고시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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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는 지난 14일 약사법 제 21조 제 6항과 제 21조 제 5항 제 7호 규정에 의거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2호)을 제정, 고시했다.
이 규정에 의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지역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이상 약사법 제 21조 제 6항), 그리고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범위(약사법 제 21조 제 5항 제 7호)는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은 읍·면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은 도서지역
▲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
▲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공단의 종사자가 부속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속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 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지역주민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상태에 있을 때에는 개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이라함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하고 특정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과 결핵병원은 제외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외지역 범위 규정에 의해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공고해야 하며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예외지역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외지역 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약업사(약방)에 대해 확인증(별지 서식)을 교부하고 지정이 취소된 때는 이를 회수하게 된다.
보건지소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외래진료업무로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예외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규정 제 3조 제 1항)에 설치된 보건지소로 하고 이 보건지소는 예외보건지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할 의무도 가진다.
한편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아 해당기관을 예외지역 범위(규정 제 2조)에 의한 예외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관리는 규정 제 3조와 제 4조에 준용한다(규정 제 5조).
의약분업과 동시에 시행될 이 고시에서 예외지역 준용에 관한 규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규정 제 5조의 규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
이 고시에 의해 예외지역 공고는 지난 15일 이루어졌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범위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 지역
▲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해당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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