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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약국제도 시행, 처방분산 시스템 구축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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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약국제도 시행, 처방전 전송제도 실시, 처방전 담합금지 방안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8개항의 월별 세부 준비 방안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1월 28일 의약분업 관련 임원회의를 통해 처방전 분산에 대한 대약 차원의 준비작업을 설명하고 의약분업 연착륙을 위해 분업 시행전까지 처방전 분산과 관련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약이 추진하고 있는 처방전 분산 대책은 ▲단골약국 제도 시행 ▲처방전 전송제도 실시 ▲처방전 담합금지 방안 마련 ▲홍보강화를 통한 처방전 분산 ▲의료보험 수가 합리화를 통한 처방전 분산 ▲의료전달 체계 강화 ▲의약분업 협력회의 참여 ▲가격유인으로 인한 특정약국 처방전 집중 방지 등 8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골약국제도 시행과 관련 단골약국 업무 지침과 약력 수첩·약력카드 양식 제작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의료보험팀의 협조를 얻어 단골약국 제도에 부합하는 수가항목을 2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보험증에 단골약국 표시가 가능하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수시로 단골약국제도의 필요성 및 장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처방전 전송제도는 단골약국 표시시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토록 하고 공공팩스 활용방안과 국공립병원 팩스 분업 우선실시를 6월안으로 추진한다. 주요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월부터 팩스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5월안으로 의료기관에 약국 분포 지도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EDI 처방전 전송시스템도 정보통신팀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처방전 담합금지 방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담합행위 유형을 반영하고 분업 실시 이후에는 개별 사례별 유권해석을 통해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연중으로 적발하고 법인명의(면허대여) 약국의 의약품 거래행위를 국세청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처방전 분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단골약국제도와 GPP약국에 부합하는 수가항목을 개발하고 요양기관이 종별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를 할 경우 수가 차등 지급 및 환자본인부담금을 상향하도록 건의하고 3차 진료기관의 1단계 진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대약은 이외에도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동네약국·동네의원살리기 운동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의약분업의 당위성 및 단골약국 선택의 장점을 수시로 홍보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 분업 시대 처방전 분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약사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만이 인정되는 의약분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개약국으로의 고른 처방전 분산은 분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며 분업준비의 절반이라고 평가하고 처방전 분산에 회세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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