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법(안)이 이번 206회 임시국회 회기중 지난 6일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과 13일중에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1년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화장품법(안)은 지난 97년 1월 김병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제정(안)과 지난해 11월 오양순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화장품관리법(안) 등 2가지 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단일안인 화장품법(안)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이 화장품법(안)은 화장품의 정의,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 화장품심의위원회, 표시, 광고 기준, 화장품 개발비 지원 등을 포함 총 7장 32조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화장품법(안)의 법사위원회 통과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법안 회부 7개월만에 통과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법사위원회에서 화장품법(안)이 별도의 독립법안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화장품 관련법안을 모두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법(안)은 관련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안통과가 장기간 공전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화장품법만을 단독으로 통과시켜도 된다는 의견을 재차 개진하고 법사위에서도 이를 수렴해 비로소 지난 6일 화장품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안)은 12일과 13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요식적인 통과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여·야 간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난하게 통과되어 현행 약사법에서 독립된 새로운 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법(안)은 지난 96년 처음으로 업계에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약사법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화장품 관련 법규들이 독립된 단일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후 3년여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법 제정에 따른 위상강화와 함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장품법(안)은 21세기 화장품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화장품법(안)이 기존 약사법에서 지칭했던 화장품의 정의(제1조)를 확대시켜 화장품의 범위를 보다 넓게 했으며 최근 일반화하고 있는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제2조)을 명문화시키는 등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화장품 관련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화장품심의위원회가 설치(제9조)되고 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안으로 규정(제28조)해 화장품 산업이 앞으로 21세기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장품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 후속조치들이 마련될 경우에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합리적인 내용들이 포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장품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 제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공포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를 위해 1년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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