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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약가 관리업무 전산화 시급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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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보험약가 관리업무는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스켓을 통한 보고에서 전자자료교환 방식, 엑스트라넷 등 공중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업무부 보험약가담당인 임창우과장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의료보험용의약품 약가보고 시스템개발연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약가 업무는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작업상의 오류 및 오차, △한정된 조사와 장기간의 작업시간 소요로 인한 행정력 낭비, △조사표본의 편중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조리, △의약품 유통금액과 유통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산정 불가, △데이터의 중복관리로 인한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약가제도는 고시가와 실거래가격 간의 심한 약가차액이 발생돼 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 음성적인 뒷거래, 이면계약, 덤핑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과잉투약의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수작업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공유하고 공중통신망을 통한 보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유통금액과 물량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에 따른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는 총 약제비 2조 2천5백억원을 감안한다면 약가마진 약 35%에 해당하는 8천8백억규모이며 이중 자율공정거래 유통폭(약 20%)이외의 10-15%정도인 3-4천억규모의 보험재정이 절감돼 국민의료비중 약제비용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란 추정이다.
전산에 의한 보고체계로는 현재 전자자료전송(E D I)·엑스트라넷·디스켓 등 세가지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엑스트라넷과 E D I의 통신비용을 비교하면 E D I는 일반적으로 기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임대선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부가가치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전자자료전송방식에 따른 의료보험청구에 비춰보면 월별 정액 또는 character 등으로 비용으로 부과되므로 거리가 멀거난 전송량이 많게 되면 상당한 통신비용이 든다.
반면 엑스트라넷은 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보고기관들은 인터넷 접속비용만 내면 되므로 추가설비에 드는 필요업소의 통신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E D I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 즉 메시지 중계, 네트워크 제공, 통신프로토콜 변환서비스 등 기능을 정보통신 사업자가 해결해야한다. 따라서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많은 상대방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모될 뿐만아니라 이 기종간의 호환성을 정보통신 사업자에 의존해야한다. 이에비해 엑스트라넷은 개방적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외부로의 접속 및 확장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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