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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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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9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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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약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조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해야 하며 일반약에 대한 혼합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약계·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지루하게 지속해 온 의약분업 관련 논의가 일단락 됐다.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 등의 외래조제실이 폐쇄되고 기존 병원 구내약국은 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 경과 후 폐쇄해야 한다.

또한 외래환자 이외의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와 같이 병원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중증 장애인·현역병·전투경찰순경·제1종 법정전염병 환자·파킨슨병 환자·한센병 환자·에이즈 환자·장기이식 환자·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상이용사(1급-3급)·고엽자 피해자 등이 예외환자로 확정됐다.

분업 대상 의료기관은 모든 병·의원과 보건소, 약국이며 보건지소와 결핵협회 부속의원, 의료봉사활동은 예외로 인정했다.

분업 대상의약품은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며 희귀의약품·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임상시험용의약품·마약·방사성 의약품·신장 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시에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전신 마취제 등 의협에서 제안한 주사제 등이 예외 의약품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약사의 의약품 개봉 판매범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이 포함됐으며 의사의 의약품 처방은 일반명 또는 상품명을 병용하되 상품명 처방도 약사가 필요한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 할 수 있게 했고 이때 약사는 의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약사에 대해선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를 허용, 소화제와 드링크류 같은 의약품은 직접의 용기와 직접의 포장 상태로 1종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의약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이 명시된 후 만 36년만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의·약계 모두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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