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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분업투쟁" 2라운드 돌입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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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9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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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주장한 의료계가 2라운드 대정부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2만여명의 의사회원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범의료계 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냈다고 자평한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보다 강도높은 2차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0일 결의대회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허증 반납과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서 반납 등을 결의한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진료수가 인상 확보 등 현실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 소원과 각 시·도별 투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는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통해 노관택회장을 재신임하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의사협회는 집행부와는 별도로 시·도의사회 위주로 구성·운영될 투쟁위원회가 의약분업 최일선에 나서 의협 내부의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모든 회세를 분업 수용태세 확립에 모으고 각 지부별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분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도의사회 중심 투쟁위원회 구성 분업 관련 대응방안 다각도로 모색
대한의사협회 : 시·도의사회 중심의 ‘의권수호 투쟁위원회’가 결성돼 의사협회와는 별개로 의약분업 등 의료현안 업무를 총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올바른 의약분업 관철 및 적정의료수가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현안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의권수호 투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사협회 중심으로 추진되온 의약분업을 비롯한 주요 의료정책들이 의사협회에서 분리돼 투쟁위원회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쟁위는 향후 각 시·도 의사회장이 중심이 된 시·도별 투쟁위원장과 의협 집행부 일부 및 의약분업 대책위원 등을 중심으로 결성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의협의 보조와 회원 모금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도 앞으로 의약분업 정책 등 의료현안 업무는 투쟁위에 위임하고 일반 소관업무 중심으로 회무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의료계의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준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있어 미비점 보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의료보험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되돌릴수 있도록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를위해 처방료의 현실화와 의보수가의 적정화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결정하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위해 자료수집을 비롯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임시총회 개최하고 노관택회장 유임 약사법 21조 8항 헌법소원 제기
대한병원협회 :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정책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관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재신임하는 한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제21조 8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병협 회원들은 이날 임총에서 병협 회장단의 사퇴는 향후 병원계의 의약분업 정책 추진과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노관택회장 및 부회장단 전원을 재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특히 병협은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중 21조 8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김대중대통령에게 2백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제출과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병협은 또 약사법 개정안 21조 8항에 명시된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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