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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자료거래 고발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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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9  2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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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자료 거래 및 납품 부조리 혐의로 제약 등 3백57곳이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고발됐다.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지난7일 의약품 유통실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2개월간 조사결과 국내에서 유통중인 의약품 무자료 거래액수가 총 2조1천억원으로 이중 리베이트 비용이 연간 9천억원에 달한다며 이와 연관된 제약사 2백13사, 도매상 46사, 병원 48곳, 대형약국 50개소 등 총 3백57곳을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생산실적 대비 매출액 비율은 평균 62.8%에 불과해, 국내 의약품이 매년 37% 정도 과잉 생산되고 있다며 지난해 내수시장 4조5청억원 규모에 6조5천6백96억원이 생산돼 30%인 2조원 정도가 무자료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납품부조리의 주범이 대형병원 및 대형약국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의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9천6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형약국과 병·의원 등 소매 의료기관들이 도매업소와 브로커를 상대로 의약품을 무자료로 불법 역류시키고 있으며 그 규모는 6천7백5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제약기업의 의약품 과잉생산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영업사원의 불법 개인 영업행위와 무자격 유통업자(브로커)와의 커넥션을 조장하고 있고 제약기업과 도매상의 영세성과 무분별한 난립, 복제약품의 과당경쟁이 무자료 거래와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국세청에 무자료 거래한 도매상 46곳을 고발하고, 제약사 2백15개사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도 함께 의뢰하는 한편 대형병원 48곳, 제약사 2백여개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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