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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판매는 임의조제 아니다"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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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9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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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의 장외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된 현행 약사법 개정안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의약분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명문화 시켰고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를 허용했으므로 의료계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약사의 일반의약품 혼합판매를 임의조제의 한 형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혼합판매를 명문화 한 약사법 개정안 39조를 임의조제 허용이라며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의료계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의조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약사법,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해 봤다.

임의조제를 논함에 있어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조제에 대한 정의다. 약사법 개정안 제2조에 명시된 조제의 정의는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 2종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1종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제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한의사)에 의해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1종 이상의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뉘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조제란‘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 등)’을 받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란 점이다. 다시말해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것은 조제가 아니고 판매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의약분업은 의약품 분류방식에 의한 의약분업으로서 전문의약품에 한해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문의약품에 한해 실시되는 의약분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전체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약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없는 등 의약분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일반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도 약사법을 세심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 판매 방식은 약사법 제 39조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예외규정이 바로 그것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①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할 경우 ②국민불편을 감안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PTP, Foil 포장 상태로 개봉 판매 허용)할 경우 ③한약제제를 개봉 판매하는 경우 등이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며 나머
지 부분은 모두 개봉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고 있다.

일반의약품 조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처방전에 일반의약품(성분명 또는 일반명)이 씌여 있을때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일반의약품 조제는 판매개념으로 봐야 무방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면 임의조제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의약분업은 전문의약품에 한해 이뤄지는 것이며 일반의약품의 판매 방식도 약사법 개정안에 규제조항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약사의 혼합판매를 임의조제로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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