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법상에 규정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약품 거래는 현행처럼 금지되며 이같은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의약품 전자상거래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약국개설자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배달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 의약분업전까지 전자상거래 혀용을 보류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령 정비후 내년 7월 분업시행과 함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는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 및 광고에 관한 관리방안'을 복지부가 마련한 점을 감안해 국내·외의 의약품 인터넷 거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약국개설자의 인터넷 판매허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지난달 25일 알려졌다.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전자상거래(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소 및 도매상, 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의 경우 현행 약사법 체계상 별도로 규제할 규정이 없는 점과 시대적 흐름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규
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직접 소비자와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제약업체 및 의약품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거래)할 시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는 인터넷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체인 만큼 광고매체 범위 안에 포함시켜 관리하되, 약사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해 의학 및 약학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목적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전문지 등)의 경우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 제약업체 및 의약전문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의약품과 무관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볼 때 대중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일반의약품의 광고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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