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정부의 국영개발계획의원회가 의약품의 상한가력을 발표한다. 의
료개혁의 일부로 이루어질 중국의 약가억제 투명화 개정은 중국에 진
출한 서방측 제약기업들이 연간 1천2백억달러 매출규모의 중국의약품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하거나 아니면 적자를 감수해야 할 난국을 예보
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중국
시장을 확대해온 서방측 제약기업들이 약가개정을 계기로 중국기업보
다도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가개정은 중국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에서는
의료비를 무료로 해왔으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고령화시대 때문
에 병원보조비를 삭감하고 근로자 건강보헌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의 도시주민 가운데 건강보험수예자는 50%
에 불과하다. 그리고 의료비 가운데 60%가 약제비이며 이것은 OECD가
입의 선진국 약제비 비중에 비해 4-5배나 높은 비율이다.
또 중국의료현장에서 과잉처방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떤 지역
에서는 웬만한 질병에는 모두 항생물질이 처방됨으로써 약제비의 10%
를 항생물질이 차지한다.
처방세계의 항생물질 처방은 약제비의 10%수준이다. 중국의 의약품
85%가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되며 의약분업이 완벽한 서구셰계에서처
럼 개국약국에서의 처방전조제는 보기 들물다. 병원측은 약제를 공급
하는 제약기업에 대해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며 여기에서 챙기는 약가
차익을 이용, 병원보 조금의 부족분을 메꾸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구조이며 과잉처방 의약품남용이 부추켜지고 있
다.
이같은 약가차익제도는 의료계 부패의 온상이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은 구입품목리스트 중에서 선정된다. 약제구입리스트는 물론
의사들의 수요를 고려해 정해지지만 최종결정권은 병원약국주임과 경
리부 소관이며 구입결정은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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