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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사·약국 |
대전환 모색하는 일본 제약계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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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일본에서 전국민의룝험제도가 실시된 이래 의약품산업의
번창과 성장을 뒷받침해 온 보험약가제도가개혁돼 폐지되고 새로운
약가제가 도입되려는 움직임이다. 보험약가제도 자체를 뿌리채 뒤집
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형 참조가격제도가 독일을 본따 오는 2000년도
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이 일본형 참조가격제도에 대해서는 각 이해관련단체와 경제계 등이
얽혀 반대하는 소리도 높지만 국정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집권당
과 일본정부측의 이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것이 계
획대로 2000년도 4월부터 실시될 경우 일본 약업계는 21세기 문턱을
넘기전에 보험약가 개혁의 세례를 받게되며 올해는 바로 이같은 시련
을 거쳐 누느냐를 선별하는 해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약가제도뿐이 아니다. 각종규제완화와 시장개방추세가 세계적
인 규모오 지척되고 있는 가운데 약업계화 의료계가 더 이상 성역으
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약업계의 생존을 위해 가
장 중요한 것은 약가제도 보다도 빅뱅에 비유되는 구조개혁이며이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약계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
조개혁에 의한 치열한 시장경쟁은 다른 산업에서도 보듯이 제약기업
을 용서없이선별해내는 살생부 구실을 할 것이다.
일본의 제약기업에서는 현재 약 5백개 기업체가 붐비고 있다. 이들
제약기업들의 대부분이 홀로서기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업체만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경제전반의 불황과 제약기업의 관계는 의약품수요의 특수성 때문에
종전에는 그다지 밀접한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흔히 약업은 불황에 강
하다는 통설이 통요되어 왔다. 특히 일본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하에
서 약업은 국민보건에 직접 관계되는 산업인 만큼 의약품수요가 경기
보다는 정부의 보건 정책이나 약가정채에 의해 보호받는 입장이었다.
이것을 호송선단방식의 약업보호정책이라고 하며 다른 산업보다는 우
대받는 환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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