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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 규제완화 2000년까지 게속추진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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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오는 2000년도까지 계속
키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그중에서 특히 의약품판매규제는 98년도부터 15약효군의 부외품 이행이 이미 결정된
데 이어 3개년 규제완화 계획에서도 필요에 따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의약품판매규제 완화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각의 결정의 의사표시를 둘러싸고 종전에
중앙약사심의회 판매규제 특별부회의 보고서에 대해서 규제완화 촉진을 요구해온 의
약품 유통업계 측의 불만이 표시됐었던 만큼 유통계 등 관련 당사자측의 반응이주
목된다.
일본정부는 앞서 19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규제완화계획을 추진했으며, 96년도에도
이를 개정하고, 다시 97년도에 재개정했다. 이번의 새로운 규제완화 3개년계획의 책
정의결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판매의 규제완화는 97년도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재개정한 내용이
며, 당시 인체에 대한 작용이 비교적 완만해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치 않는 의약
품을 선별한뒤 의약품 카테고리에서 제외시켜 의약부외품으로 옮겨주므로써 컨비니
언스 스토어 등 약국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하기로 내각회의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회 안에 판매규제 특별부회를 설치해서 97년도부터 완화대상
이 된 약효군의 선별작업이 추진되었다.
올해 3월에는 드링크제와 비타민제, 칼슘제, 건위제 등 15개 약효군에 대해 의약품
범주로부터 제외시켜 의약품 부외품으로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
되었다. 이것은 98년도 중에 실시되기로 규정되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규제완화추진계획이 의결된 것은 판매자유화 된 약효군의 규모
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시사로 받아들여지며 점진적으로 판매자유화로 추진된 것
이라는 우려가 파급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15약효군에 대해서 요즘 후생성 당국이 구체적인 부외품화 절차
를 밟으면서 부외품으로서의 성분 분량 효능표시 문제 등을 매듭짓는 중이다.
이런 작업이 끝나고 공식통지 등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냐가 문제이지만 보
통 부외품 허가신청에서 승인까지 기간이 약 반년이 걸러지는 것을 감안하며 빨라야
금년 가을에 해당 의약품들의 부외품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소매점에서 점두 판
매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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